Dodd-Frank Act Section 1504

 Dodd-Frank Act Section 1504의 내용

- 자원 채굴 기업들의 지불 내역 공개

 

  2조 김수현

1. Dodd-Frank Act Section 1504에 대한 소개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Dodd-Frank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에 서명했다. Dodd-Frank 법안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Dodd-Frank Act Section 1504는 ‘자원 채굴 기업들의 지불내역의 공개‘라는 제목 아래, 관련 내용을 1934년 증권거래법에 Section 13의 (q) 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자원 채굴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외국 정부에게 한 특정한 지불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개략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광범위한 규칙 제정 권한 및 해석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2. 법안의 구성
 

Dodd-Frank Act Section 1504는 (1) Definitions(정의), (2) Disclosure(공개(기업이 SEC에 공개)), (3) 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정보의 일반 공개), (4) authoriztion of appropriations(예산지출의 승인) 의 네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1)조와 제(2)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1)조에서는 다뤄지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SEC가 공개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다.

 

3. Dodd-Frank Act Section 1504의 구체적인 내용

 

(1) 제(1)조: 주요 개념의 정의

이 법안에 따르면 ① 자원채굴기업은 ②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련하여 ③ 외국 정부에 ④ 지불한 내역을 ⑤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사용한 ⑥ 쌍방향적 데이터 형식으로 SEC에 제출할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법안의 제(1)조에서는 각 개념의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자원 채굴 기업(제(1)조의 (D)항)

☞ ⓐ SEC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

ⓑ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련된 기업

 

②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 (제(1)조의 (A)항)

☞ 탐사, 추출, 가공, 운송과 그 밖의 중요한 조치 및 그를 위한 라이센스 취득 등

 

③ 외국 정부(제(1)조의 (B)항)

☞ 외국의 정부, 부처, 기관, 정부가 소유한 회사 등

 

④ 지불내역(제(1)조의 (C)항)

☞ ⓐ 석유, 천연 가스 또는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불

ⓑ 구체적인 예: 세금, 로열티, 수수료, 생산 공정에 관련된 자격의 부여 및 그 외의 물질적인 이익 등 일반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수익원으로 인식되는 것들

 

⑤ 쌍방향적 데이터 기준(제(1)조의 (F)항): 자원 채굴 기업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들을 표시하는 전자 태그들의 규격화된 목록

 

⑥ 쌍방향적 데이터 형식(제(1)조의 (E)항):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이용하는 전자적 데이터 형식

 

 

(2) 제(2)조: 공개에 관한 세부 내용(SEC가 규칙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지침들)

 

(1) Dodd-Frank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SEC는 각 자원 채굴 기업들이 그 기업 자신, 자회사, 그 밖에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실체가 외국정부나 미국의 연방정부에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자원의 자원의 상업적 개발의 목적으로 지불한 모든 내용의 정보를 연간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최종적인 규칙을 발표해야 한다. 정보의 내용에는 ① 자원 채굴 기업들의 각 프로젝트별 지불내역의 유형과 총 지불액과 ② 각 정부별 지급된 지불내역의 유형과 총 지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SEC는 규칙들을 발표함에 있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기타 실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이용한 쌍방향 데이터 형식으로 기업들의 연간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① SEC의 규칙은 자원 채굴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들을 위한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을 정해야 한다.

② 쌍방향적 데이터 표준은 자원 채굴 기업이 외국의 정부나 연방정부에 한 어떠한 지불내역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적인 태그들을 포함해야 한다.

(ⅰ) 항목별 총지불액

(ⅱ) 사용된 통화의 종류

(ⅲ) 지불이 이루어진 사업분기

(ⅳ) 지불한 사업 분야

(ⅴ) 지불받은 정부와 그 정부가 속한 국가

(ⅵ) 지불이 관련된 기업의 프로젝트

(ⅶ) 공익이나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SEC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 밖의 정보

 

(4) 가능한 한도에서 SEC의 규칙은 연방정부가 가입한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에 관련된 국제적인 투명성 증진 노력을 최대한 지지해야 한다.

 

(5) SEC가 최종적 규칙은 그 발표일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후 종료하는 기업의 회계연도에 관해 제출되는 연간 보고서부터 효력이 있다.

 

(3) 기타 내용

(1) 공중의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제(3)조)

SEC는 SEC 규칙에 의해 제출되도록 요구된 정보들의 편집물들을 가능한 최대한 온라인으로 공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행에 필요한 자금충당 및 예산에 대한 권한을 SEC에 위임한다.(제(4)조)

 
4. Dodd-Frank Act 의 영향력

(A) 법 제정 이후, 콩고 광산 사업 수출량 크게 감소

: 2012.현재 법령에 따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SEC 최종적 규칙 발표일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간 보고서부터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1504-(2)참조), 2013년 하반기부터는 Dodd-Frank Act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전부터 지출 내역을 관리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B) 유럽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 시행 고려중

: Dodd-Frank Act 는 conflict minerals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이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5.Dodd-Frank Act 의 한계

(A)  ' 자원의 저주 ’ 에 대한 관심 부족

: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에게 Dodd-Frank Act와 유사한 법령을 제정,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이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업 분야의 도덕성, 윤리성을 기업의 일반적 의무로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B) 정보 공개를 위한 강제 수단의 부족

: Dodd-Frank Act는 기업의 정보 공개의무 위반에 대해 별다른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공개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