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관한 8문8답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VPHS)’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진출시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국 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에 미국과 영국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국제적인 자원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서 체결한 공동 선언입니다. 주로 개발을 원하는 자원보유국가와 자원개발을 위한 자본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이 왜 중요한가요?

 - 강력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참여는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친다면 개발국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 개발과정에서 침해되는 개발국 주민들의 인권이나 파괴되는 개발지의 환경 등은 개발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켜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국에 끼치는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 인권 보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2000년 3월 영국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의 주도로 비정부기구들과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이 런던에 모여서 첫 회의를 가진 이래로, 수 차례 추가 회의와 초안 작성 등을 거친 후, 2000년 12월 런던에서 영국 외무성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의하여 합의문이 발표되었고 ‘본 합의의 개별 참여자들은 본 절차를 지지하고 본 원칙을 환영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정하여 매년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먼저 여섯개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후, 채굴기업에 대하여 크게 위험평가, 공공 안보유지력(군대 혹은 경찰력을 의미합니다)과의 관계, 사설 안보업체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일반원칙은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화원칙, 정부를 필두로 모든 참여자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법에 제정된 바를 중심으로 한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책임원칙, 기업이 현지국의 법과 국제기준 및 국제 법 집행기준에 알맞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원칙, 지역복지와 갈등 예방를 위해 시민사회 및 정부와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교류원칙, 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기밀유지를 위한 제한 하에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유원칙, 기업의 모국 및 다방면의 제도들이 현지국의 제도적 역량 개선 및 법치주의를 통한 안보 개혁을 함에 있어 기업체 및 시민 사회가 이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협조원칙이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참여자들을 알려주세요.

- 크게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체 이렇게 세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부측에서는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콜롬비아, 스위스, 영국, 미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비정부기구(NGO) 부분에서는 Amnesty International, The Fund for Peace, Global Rights,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First, International Alert, IKV Pax Christi, Oxfam, Pact, Partnership Africa Canada, Search for Common Ground 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DCAF,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 Metals,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에서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분에서는 AngloGold Ashanti, Anglo American supports, Barrick Gold Corporation, The BG Group, BHB Billiton , BP, Chevron, ConocoPhillips, ExxonMobil, Freeport McMoRan Copper and Gold, Hess Corporation, Inmet Mining Corporation, Marathon Oil, Newmont Mining Corporation,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Rio Tinto, Shell, Statoil, Talisman Energy, Total 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BP와 ExxonMobil, Chevron 등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보입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됩니다.

 - 2003년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lert, BP, ChevronTexaco,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구성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1) 총회에서 의결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 2) 예비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기존 참가자들과 교류하는것, 3)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홈페이지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현재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Alert, BP, Newmont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이 운영위원회 회원입니다.

 - 2004년 회의에서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한 후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와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IBLF) 가 공동 사무국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회의에서 Foley Hoag’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가 단독 사무국으로 선출되어 현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 그룹을 형성해서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콜롬비아 그룹이, 2004년에는 나이지리아 그룹이, 2005년 정보조사 그룹과 구조개선 그룹, 2010년 이행 가이드 툴 개발 그룹 등이 결성되어서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참여하고 있나요?

-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은 아직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아직 한 군데도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이 채굴산업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알맞은 인권보장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어떻게 가입하죠?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회원이 되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원칙의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가 있을 때 제재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 2007년에 공식가입기준을 설정하기 전까지, 신규 가입은 매년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공식가입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사무국과 연락한 뒤 지원서(영문)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국의 정부에서 가입 하려면 프레임워크(영문)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원칙에 가입하고 난 뒤에도 의무이행등에 관한 가입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어떻게 이행되나요?

 - 주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의 증진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원칙을 시행합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국제규범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형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위반시의 제재 방식에 관하여서는 아직 완성된 형태가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현재 구성원, 혹은 예비 구성원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그를 통해 작업 그룹을 결성하고 toolkit 을 개발하여 구체적 지역에서의 상세한 이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 블로그에 자주 놀러오세요! ＼(^^)/

만약 영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http://www.voluntaryprinciples.org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