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효된 버마의 경제특별구역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10년 내에 숙련된 “지역 주민 노동력”을 2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을 “버마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고임금, 숙련 노동은 고사하고
고용창출의 혜택 자체를 보장 받지 못한다.
토지 몰수와 투기로 내몰린 주민들
부패한 관리들과 사업가들이 경제특구 인근의 알짜배기 토지에 몰려들면서 토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시장 논리에 의한 재배치”에 의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었다. 캬욱 퓨 경제특구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와
매입은 캬욱 퓨 해안을 따라 시작되었으며, 버마 남부의 타보이(Tavoy)
경제특구에서도 일어났다.
이주와 퇴거(displacement)
버마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이웃국가의 산업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수백만의 버마 사람들은 경제난을 피해 그들 국가로 이주하고 있다. 어림잡아 이백만 정도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태국으로, 백만 정도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로 이주했다. Shwe 프로젝트는 현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박탈하면서도(deprive)
실질적인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버마인들의 다른 주(state)로의 이주(migration)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을 필사적으로 찾던 사람들은 버마 내의 다른 주에 있는 플랜테이션 (plantation) 또는 광산에 고용된다. 그러나 고향에서 떨어져 나온 그들은 현저하게 낮은 임금 또는 임금 자체를 주지 않는 고용인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국제 이주 감시 센터(Internatio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Arakan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이주하는
원인으로 식량 부족 (87%), 경제적인 이유 (78%), 인권
침해 (69%), 강제 노동 (67%), 강탈 그리고 과도한
세금 (67%), 그리고 토지 몰수 (54%)를 꼽았다.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투자시설의 경비
투자시설을 방비하기 위해 정부군이 배치된 버마의
여러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분노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이리와디 밋스톤(Irrawaddy Myitsone) 댐을 위해 방문한 중국 기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의 주둔하였다. 그로 인해 카친(Kachine) 종족의 프로젝트에 뿌리 깊은 반대와
결합하여 2011년 3월 카친 독립 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댐 건설이 계속될 경우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대의 증가와 인권 침해의 증가
농지의 점거와, 강요된
이주, 강제 노동, 고문과 성폭력 등, 버마에서 주둔군의 증가는 곧 바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을은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 최근
버마 군은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샨(Shan) 주의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중 시민을 강제로 짐을 나르도록 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과 카친(Kachine)
지역에서는 강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파이프라인이 시작하는 아라칸(Arakan) 지역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투자자에 대한 위험
버마의 투자 환경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최근의 충돌이 보여준 것과 같이, 군사 충돌은 언제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충돌로 인해 프로젝트는 연기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위한
근무자의 안전은 불시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월 초 버마 군과 카친(Kachine) 독립 군과의 충돌로 인해 30명의 중국 기술자들은 3일동안 다페인(Dapein) 댐에 고립되어 있었고, 수백명의 중국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더욱이, 근무자들은 공격당하거나 납치 대상이 되고 있다. 2011년 5월 초 살윈(Salween) 강 유역의 타상(Tasang) 댐 사업 현장에서 사라진 3명의 중국 기술자들은 현재
무장 세력에 납치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근무자가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부각시킨다.
translate by 김정윤, Sold Out p.12 ~ 21
translate by 김정윤, Sold Out p.12 ~ 21
